여야, 예산 이어 쟁점법안 싸고 '격돌'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정부 여당의 일방적 사기 처리”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여야, 예산 이어 쟁점법안 싸고 '격돌' 與 "예산안 처리 여세몰아 개혁법안 연내처리"野 "더밀릴수 없다…'배수의진' 치고 막을것"임시국회서 사회등 5개분야 치열한 공방 예상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원혜영(오른쪽) 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해“정부 여당의 일방적 사기 처리”라며 강하게 성토하고 있다. /최종욱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예산안에 이어 여야가 이번에는 쟁점법안을 놓고 연말 임시국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특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앙금이 남아 있어 쟁점 법안 처리에도 사사건건 대립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여세를 몰아 규제완화를 비롯해 각종 개혁법안을 가급적 연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서 참패한 만큼 주요 법안처리에서 밀릴 수 없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막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의 격돌이 예고되는 주요 쟁점은 크게 경제와 사회ㆍ이념ㆍ복지ㆍ미디어 등 5개 분야의 관련 법률안이다. 경제 분야에서 한나라당은 금산분리 관련 법안인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과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 경제 살리기에 필수적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는 대기업 위주 정책이라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양측 간 대립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관련 분야는 집회시위 피해 구제를 위한 이른바 '떼법방지법(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과 집회ㆍ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개정안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떼법과 악플(악성 댓글)을 막는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촛불집회 이후 국민의 입을 원천적으로 막는 악법"이라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디어 관련법 역시 신문ㆍ방송 겸영 허용을 골자로 한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안,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의 상정 자체를 둘러싼 여야 간 일전이 점쳐진다. 복지 관련 법안은 교육세법 폐지를 둘러싸고 조속 처리를 주장하는 한나라당과 교육재정의 안정성 저해를 이유로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이념 관련법 중 국가정보원의 휴대폰 감청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국정원 직무범위를 확대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여권에서 민생이나 경제 살리기와 관련 없이 이념적으로 논란이 되는 법안은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기류도 있어 다소 유동적이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