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폐회를 일주일 앞두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기로에 섰다.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물 건너가는 듯하지만 “비준 일정을 늦춰봐야 손해만 크다”는 여론이 관가는 물론 재계와 통상 전문가들 사이에도 비등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이 다음 국회로 넘어가면 지난 2006년 2월 한미 FTA 협상 출범 이후 2년 이상 전개돼온 논의과정 중 상당 부분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국회 사무처의 한 관계자는 “한미FTA특위 28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한미FTA회의 18회, 상임위별 청문회 5회 등 총 51회의 국회 논의과정이 결실을 보지 못하고 허공에 뜨는 셈”이라고 말했다. 18대 국회가 한미 FTA를 처음부터 다시 심의하면 적잖은 국력낭비를 피할 수 없고 또 한 차례 여론분열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미 관계를 적극적으로 선도할 기회를 잃고 국제사회의 신뢰도가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이준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주팀장은 “한미 FTA를 추진했던 정치세력이 비준을 막으면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한국의 정책에 의구심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준을 한다면 빨리 하는 것이 한미 FTA 활용과 피해대책 실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재화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한미 FTA를 활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비와 홍보는 비준이 이뤄져야 구체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세균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과 원예업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이 비준 이후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협상 불가’를 천명한 미국을 움직일 유일한 수단은 쇠고기 고시 연기라는 점에서 쇠고기 재협상과 연계된 야권의 한미 FTA 비준 늦추기는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