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를 본따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한다.
16일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에 따르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게 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를 합쳐 방송과 통신분야의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게 된다. 한마디로 통신 및 방송업계의 향후 운명을 쥐게 된 슈퍼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위원인 박형준 의원은 “방통위가 대통령 소속기관으로 향후 통신, 방송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이원화돼있던 방송과 통신 정책이 위원회로 단일화됨에 따라 인터넷TV(IPTV) 등 방송통신 융합서비스가 본격적으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합의제 기구의 성격상 의사결정 속도가 느리고 규제 중심의 정책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방송ㆍ통신 분야의 진흥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주문형비디오(VOD) 등의 디지털 콘텐츠를 다룰 부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이를 둘러싼 부처간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방통위의 주도권을 향후 누가 쥐게 되느냐인데 장관급 위원장 1명을 비롯, 차관급 위원 4명을 두게될 방통위를 놓고 정통부 관료들과 방송위 소속 직원들간 대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통부의 고유기능은 대부분 방통위로 넘어갔기 때문에 상당수 직원들이 방통위로 가기 위해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근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합의제 기구에도 장점은 있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개편은 방송위가 독립기관이라는 점을 많이 고려한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