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 대상자의 보험료 미납율이 약 4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미납자가 각각 482만명·387만명에 달했다.
이는 지역가입 대상자 973만여명 가운데 각각 49.5%, 39.8%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험료 미납자 387만명 가운데 6개월 이상 장기 미납자는 약 255만명에 달했고, 25개월 이상 초장기 미납자도 9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경화 의원은 "이처럼 왜곡된 가입자 구조는 사회보호망 구축이라는 국민연금 본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서 국민연금의 정당성조차 위협할 수 있다"며 "정부는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있는 기초연금 제도 도입을 즉시 수용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