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합의이어 EU도 높은 수준 환경보호의무 요구 예상<br>최근 5년간 환경보호비용 41%나 증가, GDP증가율 앞질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양국이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의무’를 합의한 가운데 우리 기업ㆍ정부ㆍ가계 등 경제주체의 최근 5년(2001~2005년) 간 환경보호 지출 비용 증가율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크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미국뿐 아니라 오는 5월7일 1차 FTA 협상을 갖는 유럽연합(EU)은 우리에게 한층 강화된 환경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 비용 지출비중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환경보호 지출 비용은 GDP 대비 지난 2001년 1.99%에서 2005년 2.17%로 높아졌다.
9일 재정경제부ㆍ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ㆍ가계ㆍ기업 등의 환경보호 관련 지출 규모는 2001년 12조3,949억원에서 해마다 증가해 2005년에는 17조5,163억원으로 41.3%나 늘어났다. 반면 GDP는 2001년 622조원에서 2005년 806조원으로 29.7% 증가하는 데 그쳐 환경 비용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질렀다.
부문별로는 정부 지출액이 2001년 5조8,964억원에서 2005년 8조4,214억원으로 42.8% 늘어났으며 기업지출 비용도 3조8,869억원에서 5조3,018억원으로 36.4% 증가했다. 환경보호 지출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99% ▦2002년 1.98% ▦2003년 2.03% ▦2004년 2.06% ▦2.17%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한미 FTA 등 잇따른 FTA 체결도 환경보호 비용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009년 발효 예정인 한미 FTA에서 양측은 환경법 집행을 소홀히 할 경우 최고 1,500만달러(150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의 환경보호 수준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데 합의했다. 환경기준이 까다로운 EU는 FTA 협상에서 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서원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미국ㆍEU 등 잇따른 FTA는 환경보호 지출 증가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며 “환경 비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비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