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흐름 정말 상승 반전했나] 이달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대기

정부는 하반기 최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상반기에 17조3,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가며 정부 지출을 늘렸지만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치(2.7%)를 상회하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3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인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와 환경 분야 규제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첨단ㆍ서비스산업의 산단 입주를 확대하고 노후 산단을 리모델링하는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폐기물 처리 등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차 투자대책에 이어 발표되는 2차 서비스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투자의료법인 허용 등과 같은 첨예한 이슈가 담길지 여부가 관건이다. 정부는 이밖에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종에 대해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 직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면 고용률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기재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대책 이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제도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