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 정부에 대한 국가신용등급(A)과 등급전망(안정적)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S&P가 한국 정부에 대한 신용등급(화신용등급 A/A-1과 원화신용등급 A+/A-1)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등급전망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S&P는 “다이나믹한 경제와 건전항 재정, 순대외채권국으로서의 지위가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을 유지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신용등급은 2005년7월 상향됐으며 외환위기 이전등급은 AA-였다.
S&P는 그러나 한국정부 신용등급에 대한 ‘안정적’ 전망은 현재의 지정학적 긴장이 더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S&P는 그러면서 “전제가 빗나가거나 북한의 정권 승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향후 시나리오 전개에 따라 한 단계(notch) 이상의 등급 하향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S&P는 남북한 관계로 인한 재정리스크 혹은 군사적 리스크가 감소되고, 한국 정부의 기타 신용 관련 요소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한국 정부의 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S&P는 거시지표와 관련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평균 4.7%로 예상되고, 정부의 재정 수지는 GDP 대비 평균 1.4%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2년 말에는 순채무 금액이 GDP 대비 15% 이하로 떨어지고 이는 A등급 정부들에 대한 S&P의 예측치 중간값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견실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S&P는 “한국 통화 당국이 올해 말까지 약 2,900억 달러 이상으로 예상되는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고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가 보유한 외환보유고에 국내 기관들의 해외 여신까지 합친다면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한 해외 채무 전액을 상환하고도 남는 수준으로 외채의 위험성을 상쇄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시스템의 잠재적 부실 가능성과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신용등급 평가시 약점으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