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규제 풀어 200평 공장 지었더니 50명 일자리가 생겼다.”(이홍근 세대산전 사장)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애로 타개를 위한 새정부 정책과제 대토론회’를 열고 기업인들의 정책 건의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과 이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 중소기업인 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인들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속적인 규제개혁과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새 정부의 핵심과제로 제안했다. 한 참석자는 10명의 신입자원을 뽑지못한 대구의 한 중소기업의 사례를 들며 “몇 명을 뽑아봤지만 대기업에 가겠다며 중간에 사표를 던진 경우가 많았다”며 “근무여건 개선 등 중소기업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복지시스템 구축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홍근 세대산전 사장은 “회사 부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었지만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며 “이로 인해 50여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됐고 회사 매출도 5년 만에 2배, 수출은 3배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통해 일자리와 중소기업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업인들은 이 밖에도 법인세율 인하와 중견기업 세제혜택 연장, 수도권 입지제한 완화 등을 건의했다. 민종기 케이티롤 사장은 “중소기업 성장정책은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라며 “연구개발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창업자금 우선 지원 등 중소기업 정책의 새 판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새 정부는 투자와 고용의 주체이자 성장의 견인차인 기업이 본연의 역할에 적극 앞장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