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보험료율은 1988년 도입 당시 3%로 출발했으나 단계적 인상을 거쳐 15년째 9%를 유지해왔다. 문제는 지금처럼 적게 내고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늦어도 오는 2060년이면 기금이 완전히 바닥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학계에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수익률 추세를 감안하면 고갈시점이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국민연금보험료율을 12~14%로 올리거나 지급시기를 늦추는 식의 개편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전 이사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보험료율이 낮다고 주장했지만 단순 비교할 일은 아니다. 더욱이 대선주자들의 복지타령으로 무차별 증세가 불가피한 터에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장기여금마저 줄줄이 올린다면 국민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작업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국민연금의 운영효율화와 내부개혁에 주력해 국민의 인정을 받는 것이 급선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뉴딜 사업이나 사회 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다 보니 정작 수익성은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기업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하겠다는 정치권의 행태도 문제다. 겉으로는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강변하지만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다 보면 오히려 주주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3차 재정추계를 바탕으로 내년 9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연금운용의 실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확한 재정전망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의 폭넓은 공감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민들에게 손부터 먼저 내미는 손쉬운 방법을 택한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