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끼워넣기’ 감청 협조 요청이 크게 늘어 감청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17일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통신수단별 감청협조 현황에 따르면 유선전화의 경우 감청협조 문서 1건당 허가 요청 전화번호 숫자가 지난 2001년에는 1.64건에 불과했으나 ▦2002년 2.45건 ▦2003년 4.7건 ▦2004년 8.89건 등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국정원의 경우 허가서 한장에 감청 협조를 요청한 전화번호 숫자가 2001년에는 평균 1.73개였지만 2004년에는 무려 9.2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중단했다고 주장한 2002년 이후 감청협조 허가서에 포함된 전화번호 숫자가 크게 늘었다.
김 의원은 “국정원의 발표대로 2002년 3월 이후 불법도청이 중단됐다고 해도 허가를 내주는 판사가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전화번호와 해당 사건의 관련성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안보 등을 목적으로 한 감청과는 관련이 없는 전화번호를 끼워넣는 식의 편법 감청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