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핫이슈] <4> 저축은행 구조조정<br>金금융위장 속전속결 선호 과감한 公자금 투입 가능성<br>대주주엔 증자 등 희생 요구 강제매각 등 방법 택할 수도
김석동 신임 금융위원장이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와 관련, '초기 대응'과 '속도전'을 강조함에 따라 지지부진하던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 위원장이 실무자 시절부터 속전속결식의 구조조정을 선호했던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할 경우 과감한 공적자금 투입과 인수합병(M&A) 작업 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대주주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기 희생을 담보로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부실 저축은행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은행을 동원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건전성 감독 강화… 추가 부실 차단=김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실무진에 사실상 전면적인 재검토 지시를 내린 상황이다. 부실에 대해 공격적으로 접근하되 사후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국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당장 저축은행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전성 감독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충당금 적립 기준을 강화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PF 대출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사업성 심사 기준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부실이 우려되는 PF 대출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상각이나 시장 매각, 구조조정기금 매입 등의 방법을 총 동원해 조기에 정리할 계획이다.
부실 징후 금융회사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진행된다. '부실위험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예보의 선제적 감시역할을 제고하고 금감원·예보 간 공동검사도 활성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예방적 부실 차단 프로그램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셈이다.
◇공격적 구조조정 시작… M&A 활성화=사실 시장의 관심은 부실의 사전적 차단보다는 부실이 현재화한 곳에 대한 당국의 처리 방향이다. 이미 5~6곳의 부실이 심각한 상황으로 알려진 마당에 구조조정을 미룰 경우 업계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탓이다.
하지만 구조조정에는 반드시 실탄이 필요하다. 부실을 처리할 공적자금을 갖고 있어야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축은행의 부실을 해소할 재원은 충분하지 않다. 금융당국은 현재 예보의 예금보험기금 안에 공동계정을 신설해 금융권이 납입하는 기금(예금보험료)의 절반을 적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기존에 쌓은 업권별 기금까지 공동계정에 포함시키려 했으나 은행·보험 등의 반발을 의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여기에 저축은행의 예보료를 현행 0.35%에서 0.4%로 인상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이를 통해 부실을 털되 대주주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나 자산 매각 등을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안 될 경우 다른 금융회사에 강제 매각 등의 방법을 통해 과감한 퇴출의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M&A 시장을 터주기 위해 은행권 등 새로운 주인을 찾는 작업에도 당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성향으로 볼 때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 담그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공적 자금만을 요구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메스가 가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