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뉴스테이나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을 200가구 이상 공급할 때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높이는 것이 허용된다. 준주거지역은 용적률이 500%까지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해도 용도지역을 용적률이 최대 300%인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까지밖에 못 높인다.
시행령·규칙 개정안은 또 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토지 등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등에 대한 동의서를 내고 30일이 넘으면 이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도 국토부가 지난 2일 발표한 주거안정강화 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현재 인·허가 신청 전 동의를 거둬들일 수 있어 잦은 동의 번복으로 정비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조합설립 동의에만 적용한 철회기간 제한을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1일 공포된 개정 도정법이 위임한 사항도 규정됐다. 앞서 개정·공포된 도정법은 정비사업계획에 뉴스테이 관련 사항을 포함하게 하고 정비사업으로 뉴스테이를 공급하면 용적률 상향 등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장이 정비사업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고 추진위·조합이 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조합설립 동의서 재사용을 허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