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가계의 빚 부담이 늘면서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부채상환능력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초만 해도 과거 가계부채의 조정이 하반기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데다 저소득층의 신용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 가계의 금융부채는 10.0% 증가한 반면 금융자산은 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개인의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지난 6월 말 49.3%로 지난해 말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의 25~30%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의 총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선진국보다 크게 높았다. 미국ㆍ일본의 실물자산 비중은 30~40% 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고용시장 악화 등 외부 충격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또 2003년 상반기 이후 가계 채무조정에 힘입어 하락세를 지속하던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원리금 상환비율도 올들어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가계의 채무부담 능력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올해 초 신용불량자등록제도 폐지 이후 정부가 내놓은 다양한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신용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신불자등록제 폐지 직후인 4월부터 9월16일까지 생계형 채무재조정 신청자 수가 8만7,000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21.3%에 그친 데 비해 개인 파산신청자 수는 올들어 7월까지 1만7,000명으로 지난해 전체 1만2,000명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다만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돼 가계의 채무 부담능력은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금융자산 부채 구성 등을 감안할 때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순이자지급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에 미치는 제약 효과는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