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반영 쟁의자제·임금동결 확산/임금인상률 크게 낮아져기아사태 이후 민간대기업에서 노사자율과 무분규로 임·단협 교섭을 속속 타결지어 올해 산업현장의 노사관계는 7월을 고비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새 노동법 시행과 대그룹의 잇단 부도사태 등 경제위기와 맞물려 악성분규 없이 어느해보다 안정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7월초 지하철과 통신 등 주요 공공부문의 자율타결에 이어 기아사태 이후 7월 하순에 접어들어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민간대기업이 잇달아 무분규로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현대자동차의 경우 교섭기간 동안 사내 대규모집회 등 집단행동은 물론 붉은 머리띠, 투쟁복도 착용치 않았으며 유인물 비방 등 노사간 대결적인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또 예년에는 3월에 시작해서 8월말까지 장기간 교섭으로 진행, 엄청난 교섭비용을 치렀으나 올해는 새 노동법 시행에 따라 교섭이 5월로 늦춰진데다 노사관계 선도기업들이 7월이내에 속속 타결지어 교섭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게다가 그동안 자주 등장했던 폭력·파괴행위 및 생산시설 점거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등 평화적인 쟁의행위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이날 현재 60건의 노사분규 중 생산시설 점거 등 쟁의행위 수단 측면에서 불법행위는 단 1건도 없는 상태다.
특히 올해는 불법쟁의 행위가 사라지면서 경찰력을 동원한 사례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구속, 수배된 근로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또 최근의 어려운 경영여건에서 노사가 함께 노력해 기업을 살리자는 움직임이 확산, 이날 현재 임금동결 6백51개업체(전년동기 1백60개소), 무교섭타결 1백94개업체(전년동기 35개소)로 지난해보다 4∼6배 늘어났다.
한편 이날 현재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60건으로 전년동기(64건)와 비슷하나 분규참가자(4만2백15명)와 근로손실일(21만7천4백94일)은 각각 2분의 1, 3분의 1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쟁의조정신청 건수도 3백7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백67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임금교섭은 지도대상 5천7백54개소중 3천5백1개소에서 타결돼 60.8%의 진도율을 보여 지난해보다 진행속도가 다소 느리나 협약임금 인상률은 통상임금 기준 4.2%로 전년의 7.7%보다 크게 낮아 임금안정화 추세도 이어지고 있다.<최영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