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공정성 실천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KBS 이사회의 야당측 추천 이사 4명은 21일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영호ㆍ진홍순ㆍ고영신ㆍ이창현 등 KBS 이사회의 야당 측 이사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안을 성급하게 제시할 경우, KBS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문제제기와 함께 ‘왜 KBS의 광고를 없애려고 하는지’에 대한 정치적 오해를 불러올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KBS가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4,600원~6,5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과 관련해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에 ▦KBS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대한 여론조사 자료 공개 ▦KBS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개선방안 강구 ▦KBS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전문 컨설팅 실시 ▦영국 BBC와 같이 KBS에 대한 국민 컨설팅 실시 ▦수신료 대폭인상의 원인이 된 광고폐지의 목적과 이유 공개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청취 등 6가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KBS 이사회의 합의는 물론이고 국회 내 여야 간의 합의, 나아가 국민적 합의를 얻어내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KBS 이사회는 총 11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정부ㆍ여당 추천 이사는 7명, 야당 추천 이사는 4명이다. KBS 수신료는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