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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태와 관련해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어떠한 형태와 내용으로 실행 방안이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현재 각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세월호 참사에서 현행 체계의 허점과 맹점이 여실히 드러난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세 가지 방안을 놓고 대응 방안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좀 더 면밀한 준비와 검토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다.
우선 별도의 재난대책기구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세월호 사태 수습 과정에서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사고대책을 둘러싸고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겨다준 만큼 박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처럼 대형 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 청와대에서는 정무수석실의 사회안전비서관이 사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한다. 이후 국가안보실은 전체 수석실에 사고 내용과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초기에 정부부처에서 청와대에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철저한 대응체계를 주문한 만큼 박 대통령 직속으로 별도의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의 '안전'기능을 행정 업무와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안전행정부에 안전만을 담당하는 제3차관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차관 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안전 분야 차관을 두는 방안을 접었다. 이번 세월호 사태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에서 재난 대처와 관련된 안전 분야를 떼어내 소방방재청과 통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난 관련 전문가 부재로 세월호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만큼 재난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조직을 재정비한다는 것이다.
해상 분야 재난만 별도로 관리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육상 재난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해상 분야는 우리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난영역을 구분해 해상만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s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