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4일 ‘감사결과 예산반영 협의회’를 갖고 감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할 경우 총 4,026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예산 담당 실ㆍ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실시한 59건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사안이 모두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반영될 경우 총 4,026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며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납하지 않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503억원을 환수하면 시급한 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날 논의된 내용 중 국가기관 사업의 경우는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 8건, 사업 우선순위ㆍ시기ㆍ방식 조정 7건, 예산ㆍ사업 축소 및 조정 11건, 예산 추가 지원과 예산 관련 법령.제도 개선 각 2건 등 총 30건이다. 지자체의 경우는 국고보조 예산ㆍ사업 4건과 자치단체 자체예산ㆍ사업 7건 등 11건이 해당됐다. 공공기관은 인건비성 경비ㆍ복리후생비 6건, 조직ㆍ인력운용 4건, 주요 사업 추진 8건 등 18건이다.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는 시속 400㎞급 차세대고속철도 개발을 추진하면서 노반이나 전차선 등 기반시설 연구를 배제한 채 고속철도차량만 개발하다가 기반시설 과제를 포함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또 경기도 이천시는 2004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행안부로부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국고보조금 39억여원을 받은 뒤 이를 시비로 충당해야 할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에 사용하고 사실과 다르게 실적을 보고했다가 적발돼 반환해야 하게 됐다.
‘감사결과 예산반영 협의회’는 감사원의 주요 예산 및 사업 분야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취지로 2004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