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촛불시위 이후 처음으로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부 정책에 대해 비판하는 시위는 정부 정책을 돌아보고 보완하는 계기로 삼겠지만 국가정체성에 도전하는 시위나 불법 폭력시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쇠고기 파동 이후 지난 5월22일 대국민담화와 이달 19일 특별기자회견 등 두 차례에 걸쳐 국정난맥에 대한 사과와 국정쇄신을 약속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정당한 민심은 수용하되 더 이상 광장의 시위에 ‘인질’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정당한 민심의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국민건강 안전대책과 서민대책을 제시하는 등 ‘로키(low-key)’ 행보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와 달리 ‘금도’를 넘어 국정혼란을 부추기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방침 아래 정부 각 부처의 대응도 수세에서 선별적인 공세로 전환하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날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 브리핑을 겸한 논평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불법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이제 촛불을 끄고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고 공개 촉구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도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일부 네티즌들이 광고주에게 특정 언론에 광고게재 중단을 요구하는 광고협박에 대한 수사방침을 천명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또는 경찰 진압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불법시위 선동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라며 특히 “(시위과정의) 전의경 부상 및 장비파손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경대응 방침과 함께 서민대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고유가 등 서민들의 생활고를 계속 방치할 경우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이반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서민들의 경제난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고유가, 물가안정, 식품안전, 장마철 재해예방 대책을 잇따라 주문하고 나선 것은 바로 서민 추스르기 행보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전부터 강조해온 말들이기는 하지만 주문의 강도가 이전보다 훨씬 강했고 종합적이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