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증가와 2002 ~ 2003년 주택의 대거 건설착공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올 하반기부터 내년도 집값이 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로 신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됨에 따라 충청권을 비롯한 전체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우려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2005년 부동산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가격 폭등기에 만들어진 인위적인 규제책보다는 시장 친화적이며 중장기적인 수급안정책 위주의 정책으로 건설경기급랭의 부작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의 무산 등으로 거래 부진 속에 내년도 주택 가격이 3 ~ 4% 추가 하락하는 침체 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하반기에도 2%이상 주택가격이 하락해 올해 하반기와 내년 사이 최고5%이상 집값 하락이 예상됐다.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으로 충청권을 비롯한 전체 주택 시장이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존재한다며 충청권은 물론 하강 국면의 주택 순환 주기와 맞물려 여타 지방으로 침체가 확산될 경우에는 자칫 전체 주택시장 침체의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민자를 유치, 사회간접자본(SOC)투자를 늘려 건설경기 연착륙을 모색한다는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도 민간부문의 건설수주는 올해(55조원 예상)보다 11%이상 줄어든 48조5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공공부문은 올해보다 1조3000억원 늘더라도 전체 건설수요 규모는 87조9000억원에서 내년도 82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는 것.
연구원은 "정부가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사업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시경제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인 투자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장기침체 탈피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 억제 중심의 단기책보다는 재건축사업 규제 완화 등 중장기적 수급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재건축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의 원천인 만큼, 소형 평형 의무 비율과 후분양 적용 기준, 개발 이익 환수제 등의 조건을 완화하여 공급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순직 연구위원은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어 부동산 세금 증가분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과표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보유세도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취·등록세나, 양도소득세 등 거래에 관련된 세율은 낮추어 거래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