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면서 정부 원안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났다.
국회 예결특위는 30일 운영.정무.보건복지위 등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은 3개 상임위를 제외한 13개 상임위가 의결한 예산안(일반회계 기준)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4조160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원안보다 10조4천54억원이 증액되고 6조3천894억원이 삭감된데 따른것이다.
이같은 순증액은 올해 예산안 순증액 7조8천347억원보다 48% 감소한 것이지만,이는 작년말 예산심사 당시 여야가 올 4월 총선을 의식해 선심성 예산을 대폭 반영하면서 순증액이 불어난데 따른 것이어서 단순비교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
실제로 지난 1999∼2003년의 평균 예산안 순증액 2조2천893억원과 비교하면 이번 증액분은 평년보다 75.4% 증가한 수준이라고 예결위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운영.정무.보건복지위가 조만간 예산심사를 거치는 대로 예결위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순증액은 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임위별로 순증액을 보면 건설교통위원회가 1조1천498억원으로 가장 컸고 이어산업자원위원회 9천356억원, 농해수산위원회 4천839억원, 재정경제위원회 2천620억원, 행정자치위원회 2천195억원 순이었다.
열린우리당은 내년 경기진작을 감안할 때 대규모 증액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국가재정 부실화를 이유로 7조5천억원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있어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