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긴축 재정 이탈리아 학교 개교도 불투명

■ 유로존 긴축 어두운 그림자<br>중앙정부 지원금 대폭 삭감

이탈리아 중앙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혹독하게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지방 공립학교들이 여름방학 이후 새 학기를 시작하는 것이 불투명해졌다.

23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지방정부연합(UPI)의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회장은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예산삭감이 단행된다면 여름방학이 끝난 후 학교를 열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이탈리아 남부 포텐차 지역 대표인 피에로 라코라차도 "(카스틸리오네 회장의 말이) 전혀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며 "절반 이상의 주정부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처해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탈리아 지방정부가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보장 서비스인 교육조차 제공하지 못할 위기를 맞은 것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지원금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중앙정부는 올해 60억유로, 향후 3년간 총 260억유로의 긴축안을 발표했고 이 중에는 지방정부로 가는 보조금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 여파로 지방정부는 올해에만도 5억유로, 내년에는 10억유로의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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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는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중앙정부가 쉽게 물러설 가능성은 작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방만한 예산책정으로 중앙정부의 곳간만 축내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정부도 한계에 도달했다며 볼멘소리를 내 이탈리아는 긴축재정을 둘러싸고 정부ㆍ노동계뿐만 아니라 정부ㆍ지방정부 간 대립 또한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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