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당서도 "임기말 특사 안돼"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 검토와 관련해 야당은 물론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 상식에 맞게 해야 한다"며 "임기 말 대통합 차원에서 측근 사면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얘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이 일제히 상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형이 확정돼야만 사면할 수 있다는 것을 노리는 노림수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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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치권에서는 1심이 진행 중인 이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도 이달 중 법원 판결이 나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애기가 나온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심재철 최고위원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 최고위원은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며 "실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면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임기 말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셀프특사' '떨이특사'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 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며 "박 당선인이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유병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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