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가 정부의 장밋빛 재정전망을 질타하는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국회 법제예산실은 최근 발간한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재정수입 및 적자축소 전망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빠른 경기회복에 힘입어 こ올해 5조원이상의 추가세수가 예상되고 こ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당초 5%에서 4%로 축소될 것이며 こ균형재정 복귀시기가 당초 2006년보다 1~2년 앞당겨 질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 보고서는 그러나 정부가 낙관적 전망에 앞서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고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와 긴박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택기금의 흑자를 재정여유 추계에 포함시키면서 한편으론 2차 추경에서 5,000억원에 달하는 주택기금 추가출연을 결정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법제예산실의 지적사항중 관심 항목을 정리한다.
◇균형재정 복귀시기 과연 1~2년 앞당길수 있나= 중기재정 계획기간인 오는 2002년까지 가용재원은 연평균 82조원. 같은기간 연평균 세출소요는 93조원으로 연간 11조원의 적자재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현재 경기회복세가 예상보다 빨라 균형재정 복귀시기가 2006년에서 1~2년 앞당겨 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여기엔 추가적인 세출소요를 미반영하고 있다는 결정적 결함이 있다.
중기재정 계획상 재정증가율은 경상GDP증가율 8.6%보다 2.6%포인트 낮은 6%로 잡고 있다. 그러나 こ금융구조조정 비용이 64조원보다 10조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고 こ부실화된 4대 연금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정지원이 불가피하며 こ지자체의 재정압박이 심각, 향후 중앙정부의 지원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면 통제불가능한 재정소요가 상당부분 잠복하고 있다. 결국 잠재된 재정소요를 감안할 경우 정부 전망대로 적자재정 탈출시기가 1~2년 앞당겨질지 의문시된다.
◇올해 GDP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가 4%대로 축소될 것인가= 정부는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5%에서 4%로 수정했다.
국채발행 감소 및 특별회계 적자개선 등으로 전체 적자축소액이 2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근거한다.
물론 재정수지 초과액이 예상대로 5조원을 넘어선다면 이같은 전망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근거로 제시한 고용보험기금 및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3,000억원 내지 2조3,000억원의 지출감소가 있을 것인지 회의적이다.
첫째 고용보험기금 지출축소는 올 하반기중 실업률을 5%대로 낮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지난 5월 OECD는 올해 7.6%, 2000년 7.5% 등으로 관측하는등 부정적 시각이 많다.
다음으로 주택기금 흑자전망도 주택경기가 현재 추세대로 활성화될 경우 달성되기 힘들어 보인다. 지난 6월말 현재 기금운용실적이 계획대비 31.9%에 불과하지만 주택경기가 활성화할 경우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늘어나 예산당국의 전망과 같은 흑자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당국은 주택기금에서 흑자요인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이번 추경에 5,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였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문제의식 부족= IMF가 권장하고 있듯이 재정건전성 평가척도는 GDP대비 국가채무가 아니라 GDP대비 통합재정수지라야 한다.
특히 우리의 통합재정수지 산출기준에는 지방정부의 재정수지가 배제돼 있다는 결함이 있다.
설사 지방정부 재정을 감안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외국에 비해 우리의 재정수지가 결코 건전한 편이 못된다.
우리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지난 98년 4.2%를 기록했다. 반면 지방정부 재정수지를 포함한 미국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0.83%(96년), 일본도 1.54%(93년)로 극히 낮다. 선진국중 극히 높다는 영국과 프랑스도 각각 5.79%(95년), 5.58%(96년)로 낮아지는 추세다.
또 우리는 최근 급증한 정부보증을 간과해선 안된다. 97년말 13조원이던 정부보증채무는 98년말 5.5배인 72조원으로 증가했고, 99년엔 9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최근 IMF는 정부보증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개념을 세워야 하며 이를 감안할 경우, 우리의 국가채무 규모는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고 전해진다.
법제예산실은 『상황이 이런대도 정부는 아직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다고 강변한다』고 비난했다./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