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 한국의길 '투명사회협약'을 만들자] "정경유착 해소위해 규제완화 시급"

“정경유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업규제완화가 가장 시급하다.” 최근 부패방지위원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부패상의 가장 부끄러운 단면인 정경유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묻는 질문에 경제전문가 25명 중 8명이 정부의 기업규제 완화를 꼽았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에 영향이나 간섭을 줄여야 하고, 승인절차도 간소화 내지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유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정부에 대한 기업의 로비 양성화(6명)를 꼽았다. 그 이유로 “정부와 정치권에 내는 기부금에 대해 누구나를 막론하고 투명하게 밝히고 세제상의 혜택을 주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업무내용의 공개(5명)를 정경유착의 해소방안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았다. 이와 관련, 경제전문가들은 “투명한 정책을 만들고 결정 및 시행을 해야 하며 밀실이나 내부적 계약은 하지 말고 전자입찰을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의 윤리 경영’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가장 많은 11명의 경제전문가들이 ‘최고경영자의 윤리경영 의지와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윤리경영을 위해 기업내에서 임직원부터 시작해서 문화운동으로 추진해 전기업, 협력업체까지 확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대기업부터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활동과 인식전환실천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밖에 윤리경영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내부고발자 보호 등의 감시시스템 강화(4명) ▦정부의 윤리경영시스템 개발 및 대(對)기업 홍보(3명) ▦정부 규제의 완화(3명) 등이 꼽혔다. ‘기업의 지배구조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독립적인 사외이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명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은 ▦기업정보에 대한 공시 강화(5명) ▦자유경쟁에 의한 기업 투명성 강화(3명) ▦현행공정거래법의 강화(2명) ▦기업 소유의 분산(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