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규위반 단속·처벌 강화 도로구조·안전시설 개선정부가 26일 내놓은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내년 한ㆍ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앞두고 후진적인 교통현실을 바로잡아 선진국에 비해 터무니 없이 높은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자동차 1만대당 7.4명인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200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명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대책 왜 나왔나=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OECD 29개국 가운데 28위로 터키(7.5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실정이다. 이는 월드컵 공동개최국인 일본(1.2명)에 비해 6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교통사고 유형을 법규위반별로 보면 단순사망자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가장 많았으나 치사율은 과속이 월등히 높았고 운전면허 취득 5년미만의 초보자들의 사망사고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사망사고 가운데 보행자 사고 사망자의 비율이 38%로 선진국2~3배로 높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도 강화했다.
정부는 그 동안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 시행해 왔으나 이런 방식으로는 선진국 수준의 사망사고(1만대당 3명 정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보고 범정부차원에서 위법단속과 시설개선, 교통안전의식운동을 종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제도개선 내용= 버스나 화물차에 의한 대형사고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차량 제작시 과속제한장치를 장착을 의무화하고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의 박스화를 추진한다.
또 운전면허 취소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 상습 교통위반으로 인한 벌점초과, 대형사고 야기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면허 재취득시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과속단속 카메라를 1,200대 추가로 설치, 지난해 말 현재 40-70%인 자동차 제한속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높이고 자동차 안전띠와 이륜차 헬멧 착용률을 20~30%에서 80~90%로 올리기로 했다.
음주운전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 3회 이상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안전시설 개선 및 안전의식 확립= 교통사고가 잦은 844개 도로의 구조를 바로잡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도로표지판도 연내 1만5,000개, 월드컵 개최 전까지 모두 1만8,000개의 도로표지판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또 어린이ㆍ노약자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무단횡단 우려지점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도심내 보도ㆍ차도 분리시설을 확충한다. 보ㆍ차도 혼합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전의식 확립과 관련, 상반기중 각 지역별로 광역자치단체장 주관하에 교통안전토론회를 개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대책수립을 추진토록 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