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책대응은"긴축땐 경기 찬물" 상황따라 정책 탄력조정
정부가 하반기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다. 차이가 있다면 한은보다 다소 보수적인 입장이라는 것.
우선 재정경제부와 한은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수출과 투자가 되살아날 것이란 전망을 내리고 있다.
경제성장률이나 물가ㆍ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전망도 큰 차이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미국경제 불안의 영향을 해석하는 폭과 관심의 초점을 두고서는 정부와 한은이 미세한 견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 균형성장 기조 유지
정부와 한은 모두가 하반기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른 미국경제의 향방에 대해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보수적인 입장이고 한은은 세계경제가 우려하는 미국경제의 이중침체현상(더블딥)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을 내리고 있다.
재경부는 이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하반기 거시경제 정책기조를 기존의 틀을 크게 허물지 않는 선에서 미세조정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자칫 지나친 낙관으로 긴축에 무게중심을 뒀다가는 경기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의 이 같은 경제운용 방침은 일부 민간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경기둔화에 대한 의견들을 감안했다고도 볼 수 있다.
재경부는 4일 "상반기의 경우 원래 재정을 앞당겨 집행하려고 했으나 경기 회복세를 감안해 균형집행으로 방향을 선회했다"면서 "하반기에도 재정은 경기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콜금리 동결은 잘한 결정
재경부는 4일 금통위가 콜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한 것은 예상된 조치였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영과 경제정책과장은 "미리 불확실성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잘된 결정"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그동안 7월 금통위와 관련해 하반기로 오면서 미국경제의 회복지연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부는 한국은행이 경기, 물가,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경기상황을 교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국채발행을 신축적으로 하고 시장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급상황 등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되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에는 적절한 수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
한은의 관심은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경우 우려되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재경부는 국내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조기 마무리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부실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 하이닉스반도체의 처리방향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남은 21개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대해서는 채권단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점검해가며 조속하게 종료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새한ㆍ갑을ㆍ대우전자ㆍ동국무역 등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기업들은 오는 8월 말까지 구조조정 방안을 확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월드컵 4강으로 높아진 국가인지도와 기업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연구의 고삐도 바짝 당길 계획이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