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을 놓고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이들에 대한 기본 통계에서부터 따로 가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간 통계가 `단순 차이' 차원을 넘어 증감이 엇갈리는 사태까지 빚고 있어 통계에 대한 불신은 물론 보호방법을 둘러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27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정부가 비정규직의 실태파악을 위해 2001년부터시작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동부와 노동계간 비정규직통계가 `단순 차이'에서 증감이 서로 엇갈리는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규모에 대해 2001년에는 364만명, 2002년 384만명, 2003년 461만명, 지난해 539만명 등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올해는 37만명이 감소한 503만명으로 집계했다.
반면 노동계(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001년 737만명, 2002년 772만명, 2003년 784만명, 지난해 816만명 등에 이어 올해 855만명(추정치)으로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파악했다.
이런 차이는 노동부의 경우 2002년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고용형태에 따른분류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정규직이지만 사실상 비정규직보다 열악한 취약 근로자까지 포함시켜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증가세라는 방향은 일치했으나 올해는 증감자체가 정반대로 엇갈리며 기본 통계마저도 `극과 극'으로 내닫고 있다.
이 같이 따로 가는 정부와 노동계의 비정규직에 대한 해석도 상반돼 통계 불신은 물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대상과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11월16일 이후 국회에서 다시 시작되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비정규직법안 심의와 연내 국회 처리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정병석 노동부 차관은 "비정규직의 감소는 비정규직법 마련 움직임 등 사회적분위기로 인해 기업이 인력운용에 있어서 더 이상 비정규직 채용으로는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의미"라며 "비정규직의 증가도 이제 한계에 이른 것 같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번 비정규직 통계에서 빠진 영세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취약 근로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ㆍ남용규제 차원(비정규직법)이 아닌 기업규모간 임금격차와 근로감독 차원에서 해결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 감소 통계가 `아전인수(我田引水)식 착각과 여론 호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주진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비정규직 감소는 300만명을 넘는 장기 임시직 취약 근로자들이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계속 고용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할 경우 정규직으로 분류하는 정부 조사의 맹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경기상황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에 따른 일시적 현상에 불과해 현실을 반영한 통계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 근로자의 경우는 비정규직 통계에서 빼내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한 말그대로 취약 근로자"라고 강조했다.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장도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는 취약 근로자는비정규직보다도 열악한 경우가 많은 고용형태"라면서 "이들을 뺀 통계로 비정규직이감소했다고 보는 것은 비정규직 정책실패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