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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 CB과세 어렵다"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 인사 청문회 현상경 기자 hsk@sed.co.kr 이성기기자 sklee@sed.co.kr 전군표 국세청장 내정자가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 대해 "현행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또 재벌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과세 가능성에는 "종합검토를 끝내고 최종 법령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에 넘겨놓은 상태"라며 다각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전 내정자는 1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기업의 변칙증여행위에 대한 과세 여부 입장을 이같이 정리했다. 이날 전 내정자는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에버랜드 CB 발행에 대한 과세 불가 방침이 재검토될 수 있는지 질의한 데 대해 "법 감정상으로는 과세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나 조세법률주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여러 번 검토를 거쳤으나 재경부가 과세 불가 입장이라 과세를 못했다"고 밝혔다. 전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외국계 펀드에 대한 과세는 사실상 전쟁과 같지만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본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와 관련, 그는 "악성 세금 탈루자에 대해 징벌적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미 지난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자영업자 탈루조사 2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3차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내정자는 신종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사행성 게임방(PC방)과 관련, "지난해 9월 전국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미 41개 업체를 조사포탈범으로 고발했고 3개 업체도 다른 법률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접대비실명제 폐지나 하한선 인상방안에 대해 전 내정자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제도를 시행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도를 변경하기보다 이를 유지하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해 기업 불편과 애로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그간 꾸준히 국세청 업무를 맡아온 전 내정자가 큰 무리 없는 청장 후보감이라는 데 모두 동의를 표현했다. 그러나 전 내정자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직후 밝힌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 따뜻한 세금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의 '코드 맞추기'라는 비난과 추궁이 이어졌다. 일부 의원들은 전 내정자의 고속 승진 배경에 대해 "국세청 파격인사 때마다 전 내정자가 중심에 있었다"며 인수위에 참여했던 것이 승진 배경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입력시간 : 2006/07/13 1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