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4단체-우리당 정책간담회 출총제등 입장차만 확인

20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열린우리당과 경제 4단체장과의 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한길 원내대표, 강신호 전경련 회장, 정동영 의장,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동호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통째로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하더라.”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 대표) “그렇게만 보지 말고 출총제를 폐지해 대기업들의 투자가 늘면 중소기업들에 기회도 많이 돌아가 결국 중소기업이 혜택을 보는 게 아니냐.”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의 등 경제4단체와 열린우리당 주요 당직자들과은 2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업투자 활성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7가지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하지만 서로의 현안에 대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성과라야 집권여당과 재계가 처음으로 채널을 열고 대화를 나눴다는 정도다. ◇출총제 등 시각차 여전=강신호 전경련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고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엄격한 분리원칙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웅래 공보부 대표는 이에 대해 “최근 중소기업들과 간담회를 한 결과 출총제 폐지에 대해 굉장한 우려 목소리가 있었다”며 “중소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대기업들이 상생노력을 통해 상당히 불식시키면 연말께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비현실적이거나 과도한 규제에 대해 손질할 수 있다”고 답했다. 재계의 요구에 대해 정치권으로서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이날 정치권 및 재계가 대화의 주제로 삼은 현안들은 ▦지주회사 요건 완화 ▦부채비율 완화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수도권 규제정책 완화 등이었다. ◇“여당 가이드라인만 들었다”=이날 거론된 현안을 놓고 재계에서 공세적으로 “이런저런 해법을 만들어보자”고 나서면 정치권은 “제3자의 입장이 있으므로 당장 답할 수는 없다”는 식이었다. 재계와 정치권이 마치 ‘만나기는 했는데 무엇을 위해 만나는지는 깊이 따지지 말자’는 분위기였다. 재계는 그럼에도 정치권과 대화의 마당이 열렸다는 점에 고무된 모습이다. 강 회장은 “여당과 함께 간담회를 가지길 잘했다”며 “이런 기회를 가주 갖자”고 제안했다. 서로간 대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일단 자주 만나자는 의미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 역시 “지금까지 여당과 어젠다에 대한 의견교환 채널이 전무했는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설화되길 희망한다”며 긍정 평가했다. 반면 일부에선 “재계와 열린우리당이 서로간의 인식차이만 확인한 자리였다”고 혹평하기도 했다. 전경련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 핵심 현안은 출총제 폐지, 수도권 규제, 한미 FTA 협상 등이었다”며 “그러나 열린우리당 측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설득하고(출총제 폐지 관련), 지방에 투자를 많이 하고(수도권 규제 관련),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은 사회공헌을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지침을 전달받은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