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평화번영정책` 기조아래 남북경협을 매개로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이끄는 한편 북한의 태도변화를 지속적으로 설득키로 했다.
정세현 통일부장관은 13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북정책 추진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이달말 예정됐던 경협제도와 해운 실무협의 회의를 정부의 이라크 대응조치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연기한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이 같은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남북교류협력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이끈다=정부는 한반도 긴장고조 방지와 동북아경제 중심국가건설을 위해 철도ㆍ도로 연결 등 남북경협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의선은 올 상반기까지, 동해선은 하반기까지 연결해 개선공단과 금강산 특구개발을 적기에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개성공단 개발이 남북간 경제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 남북대화를 정례화하면서 군사분야와 경제분야의 균형을 위해 남북군사회담 개최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올해 예정된 인도적 대북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남북관계 경색 불가피할 듯=정부의 이 같은 전략과는 달리 북한은 당장 이달말에 남북간에 열기로 했던 각급 경제협력 실무협의의 연기를 선언했다. 지난주말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박창련 북측 위원장은 이라크 전쟁에 따른 남측의 조치를 거론하면서 `대화 일방이 대화 상대방에 칼을 내대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들어 회담연기를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테러전쟁 때도 남측에 취해진 비상경계조치를 이유로 제6차 장관급회담을 결렬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경협을 북핵문제는 물론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활용하려는 새정부의 대북정책이 초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