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2차 민간합동회의, 뭘 논의할까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18일 새 정부 들어 두 번째인 제2차 민관합동회의에서 재계 총수들과 만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나서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출범 후 규제완화에 대한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준 만큼 재계도 이에 상응해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투자확대에 나서라고 주문한다는 계획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4일 민관합동회의와 관련해 “모임의 명칭이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관 합동회의’인 만큼 고용이 실질적으로 증대될 수 있는 투자확대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 간의 만남이 지난해 대통령 선거 직후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 이후 3번째인 만큼 “기업이 화답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6차회의에서 “기업들이 지난 1년간 유가급등 등 위기를 맞아 투자를 본격화하지 않았는데 9월에 국회가 열려 규제완화 관련 법안들이 통과되면 다음 차례는 기업이다”며 공격적인 선제투자를 촉구했다. 반면 재계는 이미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회동에서 “일부에서는 기업 투자가 미흡하다는 말도 있지만 올 상반기에 600개 기업이 지난해보다 17% 증가한 45조원을 투자했다”고 해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서고 있어 18일 회동이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제2차 민관합동회의는 경제 5단체장과 재계 총수, 대기업 대표, 중소기업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진행되며 추석 연휴 이후인 18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된 상태다. 날짜, 참석범위와 중소기업 대표들의 참석 여부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음 민관합동회의는 12월쯤으로 예정돼 있다. 당초 이번 회의는 10일쯤 열릴 예정이었으나 9일 국민과의 대화 등 대통령 일정 조정을 이유로 행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기업의 투자 부진과 관련해 재계와 청와대 간의 이상기류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청와대 측은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완화와 영업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업의 사업용 부동산(토지)에 대한 과세완화와 병원 등에 대한 진입규제를 푸는 것 등이 검토 중이다. 한편 재계는 이날 회동에서 그동안의 투자ㆍ고용계획의 집행성과 등을 보고하고 수도권규제완화방안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4일 “올 상반기 600대 기업의 시설투자 규모가 45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8% 늘었고 이 가운데 30대 그룹은 29조1,248억원으로 20.4%가 늘었다”며 “금융시장 불안 등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투자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계는 이와 함께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계는 지난 2일 한나라당 지도부와 경제 5단체장 간의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규제 완화 등을 강력히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