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결혼했지만 아직 아기를 낳을 계획을 갖지 않았어요." "둘째요? 한 명도 키우기 힘든데 무슨 둘째 아이를 낳겠어요. 애는 낳기만 하면 저절로 자라나요? 나라에서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하는데 낳으면 누가 키워주나요?"
요즘 누구나 한번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것이다. 예전 같으면 자녀 3명이 결코 많은 수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3자녀 가정을 재력가이거나 남다른 가족 가치관의 소유자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출산을 장려할 만한 사회적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없이는 출산율 증가가 요원한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한때 출산율이 너무 높아 문제가 되던 시절도 있었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던 정부의 구호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아도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소가족제가 대가족제보다 경제적으로 보다 윤택한 삶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를 많이 출산하는 것은 자녀를 적게 낳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출산율이 낮아진 또 다른 원인은 워킹맘에 대한 복지정책 결여를 들 수 있다. 국가는 출산ㆍ육아 휴직 보장, 사내 육아시설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출산장려정책 실현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시행해야 한다. 출산ㆍ육아 휴직 기간에 대체인력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려 역시 필요하다.
워킹맘을 배려하고 싶은 기업이 있어도 인력 공백, 육아시설 투자 등이 중소기업에는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출산을 장려하는 기업 문화, 워킹맘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 모두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아래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멀쩡한 보도블록과 아스팔트 교체 등의 전시행정 반복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고 그것으로 절약된 예산을 출산장려 정책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개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을 높이자는 여러 정책과 공익광고, 캐치프레이즈가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임기응변식 지원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이며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반영된 최적의 방정식을 하루빨리 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