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 물갈이 신호탄?
■ 이주성 국세청장 전격사퇴해외펀드 과세문제도 영향 미친듯韓부총리등 교체폭 더 커질 가능성국세청 상층부까지 대폭 쇄신 전망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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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성 국세청장 전격 사퇴
이주성 국세청장이 부임 1년4개월여 만에 전격적으로 물러난 것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공식적인 견해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사퇴 이유이고 부동산 문제 등으로 여권이 5ㆍ31 선거에서 참패한 데 따른 부담감이 그동안 여권 내부에서 끊임없이 제기돼왔다는 점에서 이 청장의 사임을 그동안 관측 수준으로 맴돌던 경제팀 물갈이의 신호탄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때문에 관가 주변에서는 이 청장의 사임을 계기로 리더십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경제팀의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뒤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 상부층 큰 폭 물갈이 뒤따를 듯=당초 국세청에서는 이 청장이 올 연말까지 업무를 계속할 것으로 관측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만성적인 적체 상태인 인사문제를 해결하기 힘들어진다.
연말에 물러날 경우 사실상 자신이 픽업했던 전군표(52) 차장이 승진하더라도 재임기간이 짧고 대통령 임기 말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 청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자신이 그나마 힘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명예롭게 퇴진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것. 전 차장은 행정고시 20회로, 이 청장은 부임할 당시 조사국장이던 전 차장을 발탁하면서 대대적인 인사혁신을 단행했었다.
이 청장의 후임으로는 전군표 차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상률(53) 서울지방 국세청장도 후보군에 포함되며 외부인사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전 차장이나 한 청장 중 누가 국세청장이 되더라도 고참 국장급 이상 인물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뒤이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최근 세무사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세청 내부의 조직이완 문제도 지적돼왔다는 점에서 물갈이의 폭은 예상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팀 교체 본격화하나=이 청장의 교체 배경으로 거론되는 지방선거 패배 문제도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다. 5ㆍ31 선거 과정에서 확인됐듯이 여권 패배의 가장 큰 이유로 거론됐던 것이 바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세금 폭탄’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문제 등에서 국세청은 바로 그 중심에 있었다.
실제로 열린우리당 등 여권 일각에서 선거 이후 국세청장의 교체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됐다는 후문이 나온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라 해외 펀드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서도 지나치게 강하게 나왔고 이것이 선거 패배의 또 다른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국세청장의 돌연 사의 표시가 드물었고 최근 청와대 주변을 통해 교체설이 나왔던 점도 짚어볼 만한 대목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청장의 교체를 계기로 경제팀 개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일부에서는 한덕수 부총리를 포함, 경제부처 장관들의 교체 폭도 훨씬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후임 부총리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동할 경우 그 자리를 메워야 하는데다 건설교통부 등 여타 부처의 교체도 배제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입력시간 : 2006/06/27 20: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