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개혁이 미진한 것은 개혁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주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우석(崔佑錫) 삼성경제 연구소 소장은 기획예산처 주최로 열린 「정부개혁 포럼」에서 공공부문개혁이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개혁추진 체계를 재정비, 「무엇부터·왜·어떻게 추진할 것」이란 장기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시대여건 변화와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란 연구보고서에서 최 소장은 우리 정부경쟁력의 현 위치와 문제점 등을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현 주소= 정부부문의 경쟁력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요소가운데 국제화, 금융부문과 함께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보다는 나아졌지만 2000년 현재 우리나라는 말레이지아(5위), 대만(14위), 중국(16위)에 한참 뒤진 26위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최 소장은 『그 동안 정부가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부운영시스템 혁신, 전자정부 실현 등의 공공부문개혁을 추진해 왔지만 현황은 여전히 「경쟁력 취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공공부문개혁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개혁 전반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최 소장은 진단했다. 현재 기획예산처가 정부개혁을 주도하고 있지만 이해관계의 조정이나 정책 전반을 조율할 주체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공기업 민영화의 추진체계가 대표적인 예다.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와 관계부처별로 설치된 「공기업 민영화 실무추진팀」이라는 현재의 이원화 체계가 원활한 민영화 추진에 장애가 되고 있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소장은 『정부개혁에 성공한 선진국 사례를 통해 볼때 기존 정부의 구조적 관성에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전권을 위임받은 추진 조직이 발빠르게 판을 바꿔야 한다』며 현 추진체계의 개편을 제안했다. 적어도 정부개혁 초기엔 기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을 뚫고 새 체제를 창출·정착시킬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계 확보가 선행조건이라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이 없다= 「무엇부터·왜·어떻게」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한 장기적이고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진국의 정부개혁을 모델로 삼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과 동원가능한 개혁자원에 대한 장기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 현안에 기계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선잔국의 혁신단계는 정부역량 구축기, 효율적 주도기를 거쳐 혁신 주도기로 진행돼 왔다는 점을 최 소장은 강조했다.
먼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는 기본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를 정비하고, 이후 규모 축소와 조직기능 개편, 다음으로 일반 시만들의 관점에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부자체의 혁신활동이라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성공을 위해선 정부개혁의 비전을 명확히 하고 우선 순위에 따른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공감대 확산 노력 부족= 추진 체계의 비효율성, 그로 인한 장기적인 플랜의 부족. 이러한 현실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최소장은 지적했다. 개혁의 방향제시와 전략적 홍보 노력이 가닥을 잡지 못한 상태로 개혁의 우군을 결집해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식사회와 시민사회의 광범위한 개혁지지를 유도하고 있지 못할 뿐아니라 공직자들에게 스스로 가 개혁의 주체라는 생각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이다. 권위적인 지시에만 의존하는 개혁은 실패하기 마련이라며 개혁 주체들의 자발성과 자유로운 경쟁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보고서는 강조했다.
최윤석 기자 YOEP@SED.CO.KR
입력시간 2000/05/15 1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