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은 정부와 채권단으로 넘어갔다.
기아자동차 입찰사무국이 19일 기아·아시아자동차의 낙찰자로 현대자동차를 선정함에 따라 앞으로 기아자동차의 향방은 정부와 채권단이 이를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 정부가 기아자동차 처리에 직접 간여할 상황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부의 의지에 따라 채권단의 의사결정이 좌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물론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절차가 진행되느냐만 관심이 있을뿐 누가 인수하느냐에 직접적인 관심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현재까지 정부 부처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대체로 입찰결과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또 채권단은 입찰결과를 거부하고 포드 등 제3자와 수의계약을 맺더라도 과연 입찰결과보다 유리한 내용이 될 수 있느냐에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정부의 입장이 분명치 않다(대세는 입찰결과 수용)= 강봉균(康奉均) 청와대 경제수석은 18일 『기아 3차 입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과 절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라고 말했다. 康수석은 『낙찰자 결정은 법정관리인과 입찰사무국의 권한』이라며 『정부는 규칙과 절차가 투명하고 객관적인가 여부만 관심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영(朴泰榮)산업자원부장관은 19일 오전 『채권단이 입찰사무국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기아자동차는 청산절차를 밟는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면 전윤철(田允喆)공정거래위원장은 『낙찰로 현대가 기아를 가져간다는 뜻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소 다른 분위기를 전했다. 田위원장은 특히 『법적으로는 현대가 기아를 인수하더라도 독과점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지만 지금은 이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대가 기아를 인수할 경우 자동차 독과점여부에 대한 공정위 심사문제과 관련, 이 심사를 아예 하지않게 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도 『채권단의 동의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인수업체가 누가 될지는 두고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대세는 현대의 기아 인수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쪽으로 흐르고 있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채권단의 거부에 이은 수의계약 가능성을 여전히 비치고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은 아직까지 갈팡질팡= 3차 입찰에서 입찰사무국이 부채상환금액을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채권단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 채권단이 입찰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추진하더라도 포드가 현대보다 더 나은 부채상환조건을 제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 채권단이 대규모 부채탕감을 감수하고 기아를 포드에게 넘긴다면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굳이 3차까지 공개경쟁입찰을 한 데 대한 비난과 반발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이근영(李瑾榮) 산업은행총재는 19일 『입찰결과에 대한 동의여부는 채권단 회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다』며 『산업은행은 채권단 대표로서 기아를 팔기 위해 채권단 동의를 얻어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현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할 생각은 없다』며 『채권단들을 설득해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입찰결과를 거부하고 포드와 수의계약을 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부정했다.
李총재는 채권단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다른 채권단은 여전히 대규모 부채탕감과 부채상환조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인수조건을 본후에 태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승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