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오는 2050년께는 일본에 버금가는 노인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노인부양비율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20∼64세 인구로 나눈 수치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 1명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20세 이상 생산가능인구가 지난 2000년 10명에서 2050년 1.4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14일 재정경제부가 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인구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10.0%에서 2050년 69.4%로 6.9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같은 노인부양비율 증가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를 것이라는 게 재경부의 분석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노인부양비율은 2000년 20.6%에서 2050년 48.9%로 2.4배가 되고 미국은 18.6%에서 34.9%, 일본은 25.2%에서 71.3%, 영국은 24.1%에서 47.3%, 프랑스는 24.5%에서 46.7%로 1.9∼2.8배 각각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2050년 기준으로 노인부양비율을 보면 미국(34.9%), 프랑스(46.7%), 영국(47.3%) 등은 30~40%대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71.3%로 가장 높고 한국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 OECD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 노인 관련 재정지출의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7.7%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령자 인구는 재정과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쳐 IMF는 고령자 인구가 1% 증가하면 1인당 실질GDP는 0.041%포인트 감소하고 재정수지는 GDP 대비 0.46%포인트 악화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최근 조세위원회에서 고령사회에 따른 재정적자를 충당하기 위해 소득세를 올리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사례로 볼 때 한국 역시 현재 추세로 노령화가 진행되면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인상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