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돼 정보통신인.허가 등 규제업무가 이관되는 2001년까지 존속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13일 체신금융업무가 민영화되고 2001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돼 인.허가 업무를 가져갈 경우 정보통신부가 하나의 부처로 남아 있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정보통신부를 경영진단조정위원회가 건의한대로 현 시점에서 통합을 하느냐 아니면 2001년 방송통신위 설립시점에서 통합하느냐는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의 이같은 발언은 정통부의 한시적 존속가능성과 단계적인 부처통폐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진 위원장은 특히 국가 정보화사업은 한개 부처의 과제라기 보다는 전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정보화위원회를 신설, 관장케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위원장은 또 최근 부처통폐합이 지나치게 부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경영진단은 부처통폐합 측면보다는 조직의 역할과 기능분석을 통해 나아갈 방향을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축소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예산위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정부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해 16, 17일 국무위원간담회를 통해 의견조율에 나선다.
기획예산위는 국무위원 간담회 이후 18일 당정협의를 거쳐 23일 정부안을 확정해 국무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