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통합진보당이 폭력을 행사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최종적으로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 한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진당 해산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어떠한 시도나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통진당 해산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헌재의 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했던 개인이나 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엄숙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배석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헌법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을 보호하는 결단이었다"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굳건한 토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배경에 대해 "헌법의 우산 아래에서 헌법을 파괴하려는 세력까지도 관용이라는 미명 아래 허용할 수는 없었다"고 거듭 설명했다. 황 장관은 "재산환수와 대체정당 설립 예방 등 필요한 후속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이후 통진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집회나 시위의 단속을 강화하는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의 정부 측 대리인을 대표한 정점식 검사장(법무부 위헌정당 태스크포스 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대한민국과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로부터 국가를 보호받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하면서 후속조치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검사장은 우선 헌재 결정 이후 통진당의 이념을 옹호하는 등의 집회나 시위가 개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후속 대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