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세계경제 운용 전망] 日 "최악침체 벗어났지만…"

선진국 중 최악의 경기침체가 예상됐던 일본도 올 1ㆍ4분기에 경기 저점을 조기 통과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후 최악의 경기 바닥에서 탈출했다는 뜻이지 지속 가능한 회복세로 진입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게 일본 정부의 시각이다. 최근 시라가와 마사아키(白川方明) 일본은행(BOJ) 총재는 “올 2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여전히 경제둔화 위험도와 불확실성이 높은 상태”라고 경고했다. BOJ는 6월 경기 진단에서 ‘악화’ 표현을 삭제하며 사실상 바닥 탈출을 선언했다. 일본 23개 민간 리서치기관에 따르면 일본의 실질 GDP는 올 회계연도(2010년 3월 마감)에 -3.9%를 나타낸 뒤 내년 회계연도에 1.1% 신장, 3년 만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1~12월의 경제성장률을 -6.2%로 전망한 것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이지만 여전히 둔화 기조가 상당함을 엿보게 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더라도 산적한 정부 적자가 경제회복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흑자재정 달성 목표를 당초 오는 2011년 회계연도에서 10년 내인 2019년 회계연도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일본 요사노 가오루(謝野馨) 재무상은 “정부 재정 재건 등 산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아직 긴축 등 출구전략을 펼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본에서는 주요 산업인 철강업이 감산완화 기조를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기업 설비투자는 역대 최대인 15.9%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시바(-41.2%), 도요타(-36.3%) 등 대기업이 투자 감소를 주도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