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이민소위원회는 12일 향후 3년간 첨단 기술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6년짜리 H-1B 비자 무제한 발급허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비자발급 확대법안을 승인했다.이날 위원회가 승인한 법안은 공화당 소속의 러마 스미스 이민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제출한 것으로 한번에 첨단기술인력에 대한 비자발급 한도를 4만5,000건씩 늘린다는 종전 법안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스미스 의장은 이와 관련,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데다가 올해 비자 발급 요청이 지난해의 5만 건을 이미 초과했다는 사실을 확인, 취업비자발급한도의 획기적인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는 이 법안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어 실질적인 H-1B비자 발급 건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법안에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워싱턴=
입력시간 2000/04/13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