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까지는 노동력과 자본 투입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기술진보 등이 성장에 더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한국경제의 성장요인 분석: 1963~2000`라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3년부터 2000년까지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7.24%로 추정됐다. 이 같은 국민소득 증가율 가운데 노동, 자본 등 총요소 투입에 따른 기여분은 3.83%, 기술진보ㆍ규모의 경제ㆍ자원재배분 등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따른 기여분은 3.41%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노동력, 자본 등 총요소 투입에 따른 경제성장 기여도는 갈수록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요소투입 기여도는
▲60년대 4.35%
▲70년대 4.23%
▲80년대 4.80% 등으로 계속 4%대를 유지했으나 90년대에는 3.0%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노동력의 기여도는 60년대에는 3.67%에 달했으나 90년대에는 1.6%로 30년 사이에 절반이하로 내려갔다.
반면 기술진보, 규모의 경제 등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는
▲60년대 3.05%
▲70년대 2.77%
▲80년대 3.12%
▲90년대 3.08% 등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90년대들어서는 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가 처음으로 총요소투입 기여도(3.0%)를 추월했다.
한편 국민소득 연평균 증가율은 80년대 후반(9.90%)을 정점으로
▲90년대 초반 7.21%
▲90년대 후반 4.04% 등으로 급속히 둔화되는 추세다. 이는 노동투입의 기여도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동석 KDI 연구위원은 “앞으로 성장률 둔화를 막으려면
▲교육투자
▲연구개발투자의 규모 및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