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나아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돼갈 것』이라고 말하고 『거품성장을 경계해야 하지만 현재 거품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金대통령은 『수출과 창업지원에 더욱 힘써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 250억달러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의 경기상태를 과열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당분간 현재의 성장기조를 유지하면서 수출산업 등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 성장의 내용을 조정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재벌정책과 관련, 金대통령은 『정부는 재벌정책이 기업 구조조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는 인식하에 확고한 의지와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재벌이 정부와 약속한 5개 사항을 이행하면 정부는 간접적으로라도 간섭할 필요가 없으나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은행을 통해 계속 점검하고 이행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金대통령은 『앞으로 재벌은 계열기업간 부당 내부거래 등이 어렵게 됐으므로 연계·연합은 돼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계열기업이 각각 독립해서 경영할 수밖에 없다』며 『이제 과거와 같은 형태의 재벌은 이 나라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를 위한 공적자금 투입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계획된 64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 金대통령은 『국민연금은 문제점을 보완해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자영업자의 소득을 재점검하고 정액소득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와 관련, 金대통령은 『지금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국면이자 기회를 맞고 있다』며 『나는 북한이 반세기 동안 지속돼온 냉전을 종식시키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모처럼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하고 『특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金대통령은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포괄적 접근방안으로 남북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 미국과 일본의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북한의 변화를 위한 여건조성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위협 제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할 것 등을 들었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