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1일 외교통상부의 1급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 철폐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해부터 외교통상부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타 부처에서는 1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보직을 못 받으면 자동으로 퇴직하는데 반해 외교부는 그렇지않아 이를 타 부처처럼 고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에는 대명퇴직 제도가 있어 1급 공무원이 보직을 못 받아도 1년간은 대기할 수 있고 대부분은 이 기간에 다른 보직을 받아 대사 등으로 나간다”면서 “이런 제도 때문에 고위직이 기형적으로 많다”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관련부처와 협의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