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 변하면 나라가 바뀐다.’
지방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자는 의미다.
참여정부 국정핵심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다. 이 정책이 초기에는 공감을 얻었으나 현재는 일관성 결여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그 예로 지난해 수도권 공장규제를 완화해 LG필립스LCD 7세대 파주공장 건설을 허용해준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수도권 개방으로 전환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수도권 공화국’은 지방을 더욱 곤경에 빠지게 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허비되는 비용이 연간 26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를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가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수도권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를 뒤엎는 국민 기만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근 모바일 특구 지정을 앞두고 지역간에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서도 정보통신부는 시원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지방선거 후 정치논리에 의해 지방이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하고 있다.
연초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은 구미시를 가장 유력한 모바일 특구 후보지로 지목한 바 있다. 구미는 국내 휴대폰 생산량의 50%에 달하는 연간 1억2,000만대의 휴대폰을 제조하는 세계적인 생산기지다. 구미에는 743만평의 국가공단과 1,600여개의 IT 관련 기업이 집중돼 있다.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이 집적돼 있고 현장에서 모든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800여개의 모바일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다.
또한 수도권에 비해 전파활용이 자유롭고 모바일상용화상센터(경북대), 모바일산업지원센터(경운대)와 함께 대구시 관련 업계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7,400여명에 이르는 풍부한 관련 전문인력 등도 있다. 최적의 모바일 시험환경을 갖춘 곳이다.
모바일 특구는 기업이 원하는 최적의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돼야 한다.
지방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첨단산업과 경제적 혜택을 공유하고 발전시킬 책임과 의무가 지방민에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