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정국이 복잡하게 꼬일 전망이다.제199회 임시국회속에서 맞는 연말정국에는 민생·개혁 관련 법안과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처리에서부터 국회제도 개선, 경제청문회, 「총풍」「세풍」사건, 비리혐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르기까지 주요 쟁점이 산적해있다.
물론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천용택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한 결과가 연말연시 정국의 첫 바로미터였다.
千장관 해임건의안건은 여야 모두 이겼다고 장담할 수 없어 당안팎으로 책임론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겉으론 여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적으론 불안함을 보여줬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지만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각제 시기 문제를 놓고 국민회의와 자민련간 갈등의 단면이 표면화된 셈이다.
반면 역시 일부 이탈표가 나온 한나라당도 이회창 체제를 둘러싼 주류및 비주류간 갈등을 여과없이 드러내 이들간의 싸움을 예상보다 앞당길 공산이 커졌다고 볼 수있다. 이같은 결과는 동시에 임시국회 운영의 주도권 향배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총풍·세풍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와 재판도 진행 상황에 따라 앞으로 정국전망을 불투명하게 하는 요인이다.
여야는 이날 임채주 전국세청장과 장석중 씨의 법정진술을 계기로 세풍·총풍사건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신경전을 계속했다.
여권은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세풍과 관련, 「격려전화」를 했다는 林전청장의진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15대 대선당시 국민회의의 북풍의혹을 제기한 張씨의 진술은 일축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張씨의 진술로 총풍사건의 책임이 여권으로 넘어갔다며 대여공세를 계속하는 한편 세풍사건에 대해서도 구속된 이회성씨에 대한 검찰수사를 문제삼으며 반격 채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총풍사건 피의자 한성기씨의 법정진술과 세풍사건 피의자 임채주전국세청장의 법정진술 등을 계기로 이회창 총재에 대한 검찰의 소환조사가 임박한 분위기여서 연말연초 정국이 심상찮음을 반증하고 있다.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과 사정대상 정치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규제개혁 일괄처리 법안과 교원정년 단축, 교원노조 합법화 관련 법안 등 쟁점현안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날카롭게 맞서있는 것도 걸림돌으로 작용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시급한 경제과 민생 관련 법안들에 대해 정치쟁점과 분리,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준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론 정치쟁점과 「연계」해 활용한다는 전략이어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제대로 처리될 지미지수다.
김영삼전대통령의 증인 채택 문제를 포함한 경제청문회와 정치구조개혁 협상도 다른 정치현안과 맞물려 진척이 없어 현재로선 한 치 앞이 보이지않는 상황이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