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 5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545명의 신상을 18일 관보와 인터넷홈페이지(www.youth.go.kr), 정부중앙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당초 552명이었지만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7명은 제외됐다.
이번에 공개된 성범죄자는 작년 12월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성매수, 알선,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혐의로 형이 확정됐으며, 공개내용은 이름, 나이, 생년월일, 직업, 주소(시군구까지)와 범죄사실 요지 등이다.
제 5차 공개자 545명의 범죄유형을 보면 강제추행이 194명(35.6%)으로 가장 많고, 강간 168명(30.8%), 성매수 108명(19.8%), 성매수 알선 75명(13.7%)으로 나타났고 성별로는 남자가 96.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성매수 알선으로 여성 37명도 포함됐다.
전체 피해 청소년은 여자가 940명, 남자가 24명이며, 남자 피해자의 경우 대부분초등학교 이하 어린이들로 주로 강제추행을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성 매수 피해 청소년은 폭력과 협박, 스토킹, 금품갈취 등 2차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았고, 피해 청소년의 45.7%가 재학중인 학생으로 조사됐다. 성매수 알선범의 경우 범죄전력을 가진 자가 84.2%로 단란주점과 티켓다방 업주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강제추행 가해자의 경우 연령대가 20대에서 60대까지 넓게 분포돼 있으며, 피해청소년은 12세 이하의 아동이 71.9%로 절대 다수였다.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