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 완벽해결 요구하면 한·일 관계 개선 요원해져"

오누마 메이지대 교수 "일본 우경화 분위기 강해"


오누마 야스아키(68·사진) 일본 메이지대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라고 요구한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이사를 지내며 위안부 문제에 적극 개입했던 오누마 교수는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자택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 더욱 강력한 요구를 한다면 일본 여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시아여성기금은 무라야마 정권 당시인 지난 1995년 창설됐으며 민간 모금을 기반으로 위안부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의 책임회피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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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치상황에서 제2의 아시아여성기금을 제안하는 게 가능하겠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사죄를 했어도 한국은 만족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이미 일본에 있다"며 "똑같은 것을 하려고 한다 해도 현재 일본의 우경화 분위기 속에서는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 내 단체가 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에 뿌리 깊게 내린 반일 문제로 방향을 틀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이 아닌 위안부 지원단체의 정의실현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의 지금 태세에 대해서 실망, 나아가서는 절망스럽다"며 "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불행을 어떻게 해야 만회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하지만 그 부분이 극도로 정치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1965년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이 됐으며 이는 명문화 됐다"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별개라는 학설이 있기는 하지만 국제법 전문가로서 볼 때 그러한 학설은 유력하지도 않고 설득력이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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