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난항 예고
인수위, 18부4처→15부2처로 사실상 확정통합신당, 과기·정통부등 폐지 반대 의사 밝혀
이상훈
기자 shlee@sed.co.kr
막판 진통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 최종안의 오는 2월 임시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 중인 정부조직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 원내 제1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인수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현행 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14부2처로 줄이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 짓고 최종 조율을 거쳐 금명간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해양수산부ㆍ과학기술부ㆍ정보통신부ㆍ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를 다른 관련 부처에 통폐합하는 한편 기획예산처를 재정경제부와 통합하고 국정홍보처는 폐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통합신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는 조직개편의 큰 틀에는 찬성하지만 부처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폐지가 거론되고 있는 과기부는 과학기술 관련 각종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로, 정통부는 정보기술(IT) 강국으로 가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견해다.
특히 최근 손학규 당 대표체제로 재편되면서 '창조적 야당'을 선언한 대통합신당으로서는 차기 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잘못된 부문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공언한 만큼 정부조직개편안을 '야당 정체성' 확인의 시험대로 삼지 않겠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만큼 개편안의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대통합신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하면서 조직개편안의 무난한 처리를 위해 당정 협의를 부쩍 강화하는 모양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폐합되는 부처가 생긴다고 해도 국가 미래를 위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부처 이기주의 때문에 조직적 반발을 하는 것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부조직개편과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 있어 인수위에 전달할 의견이 있으면 지도부에 기탄 없이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부처의 반발에 일침을 가하면서도 기존 인수위 안에 대해 수정 작업이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인수위는 28일 임시국회 개회에 앞서 주요 정당과 개편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으로 알려져 그 과정에서 개편안에 대한 수정 작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차기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담보돼야 한다"며 "만약 인수위의 개편안에 신당이 반대한다면 그런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5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