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시민단체, 보험료 부당청구 실사권 이관도 주장정부ㆍ여당이 연4조원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손실 문제를 풀기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준비 안된 의약분업을 주도한 책임자 처벌과 잘못된 의보통합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요양기관 실사권도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양기관 실사권이란 의료기관의 보험료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까지는 건강보험공단(구의료보험공단)이 담당해 왔으나 의약분업제 실시 후에는 보험심사평가원으로 이관, 업무 효율성이 지나치게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동조합은 1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는 의약분업의 무리한 도입과 직장ㆍ지역보험 통합추진이 빚어낸 인재(人災)"라면서 "의약분업을 주도한 관계자들을 처벌하고 2002년 시행 예정인 직장ㆍ지역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한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의약분업을 주도한 책임자 처벌 ▦직장ㆍ지역의보 재정과 조직분리로 경쟁체제 도입 ▦요양기관 실사권 건강보험공단 이양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또 "재정부실의 원인은 의료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할 수 없는 시스템도 한 몫을 하고 있다"면서 "의보통합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 조합원들의 올 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ㆍ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날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방침과 관련, '부당한 보험료 인상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20일 공식 출범시키기로 했다. 공대위는 앞으로 의료수가 재조정 등 의료제도 개혁에 힘쓸 방침이다.
공대위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연대 조경애 사무국장은 "파산위기의 책임규명 없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 대응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