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만으론 한계"… 일자리 창출 차원 '서비스' 육성 나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8일 오전 충남 천안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국가고용전략회의에 윤증현(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과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나란히 들어서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부가 8일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논의를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함이다.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 만들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서비스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했던 게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논란을 빚은 전문자격사 및 영리병원 도입 등은 부처 간 이견조율을 거쳐 하반기에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들어 매끄럽게 추진되지 않고 있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접근할 경우 과제를 풀어내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속내다. ◇일자리 창출, 서비스로 푼다=정부는 서비스 분야의 고용창출 정책방안으로 크게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지원 ▦불합리한 규제개선 ▦인프라 확충 등 성장기반 마련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내세웠다. 대표적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 받고 있는 U-헬스 산업의 경우 의료인-환자 간 원격진료가 법으로 막혀 있고 건강보험 수가 적용 등을 위한 법령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신규 시장 창출에 어려움을 겪는 게 대표적 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5개 유망서비스 (▦콘텐츠ㆍ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ㆍ레저 ▦교육ㆍR&D ▦보건ㆍ의료) 분야별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고용전략회의에 순차적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특히 콘텐츠ㆍ미디어ㆍ3D 분야에서는 민관 합동으로 12조원을 투자해 오는 2014년까지 연평균 1만6,000명씩, 총 8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청사진이다. 세계 앱스토어 시장 매출액이 2009년 42억달러에서 2013년 295억달러로 커지고 3D 시장이 올해 147억달러에서 2015년 2,167억달러까지 팽창한다는 전망 아래 미래산업을 집중 육성, 청년실업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서비스 분야 육성, 정부지원 절실"=이날 국가고용전략회의 참석한 민간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지원만이 일자리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열쇠라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정만원 정보통신산업협회 회장은 "민간 부문에서 정보기술(IT) 경쟁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데 이를 산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융합이 산업의 트렌드인 데 산업 간 협업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정아 CJ엔터테인먼트 사장은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한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행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는 글로벌 펀드로 관련 업체가 기술 수준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같은 주문에 "오늘 나온 제안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모두에게 나눠주는 지원방식은 의미가 없고 될 성 싶은 쪽에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원칙은 일자리 창출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다. ◇영리병원ㆍ전문자격사, 하반기에 해결=한편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갈등으로 추진이 중단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및 전문자격사 추진도 재논의된다. 재정부는 의료ㆍ보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선진화 대책은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부처 간 이견이 있고 이익단체의 반발이 심한 만큼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6월까지는 빨리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개방형 병원과 전문자격사는) 이해관계자 설득과 공감대 확산을 통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개방이란 이슈 탓에 이념적 논쟁으로까지 불거졌던 이 분야의 선진화를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틀로 접근할 경우 보다 쉽게 결론도출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생각이다.